세상이 변한다./세상 이야기
오바마, 日 센카쿠 지배·집단자위권 인정 파문
세덕
2014. 4. 23. 19:14
오바마, 日 센카쿠 지배·집단자위권 인정 파문
오바마, 日 센카쿠 지배·집단자위권 인정 파문
`아베 군사대국` 사실상 지지…中 반발 거셀듯
美·日회담 공동성명에정식 포함될지 촉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게재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군사ㆍ안보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아시아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축인 한ㆍ미ㆍ일 3국 간 공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제시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ㆍ미ㆍ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꿔 말해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한ㆍ일 간 갈등이 3국 공조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ㆍ미ㆍ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NHK도 이와 관련해 24일 발표되는 양국 공동성명에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롭게 번영하는 아시아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는 문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과정에서 빚어진 '종이호랑이'론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축소해왔고,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대한 도전이 확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 대한 의구심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의 군사ㆍ방위적 대리인 역할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 적극적 평화주의 등을 내세우며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극우노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극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환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동남아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세계 성장의 중심지와 이웃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은 유엔과 그 산하기구에 합당한 몫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해 왔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는 일본 자위대도 동참해왔다"며 "세계 번영과 안정을 떠받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메시지에 한층 고무된 표현들로 채워진 셈이다.
다만 미ㆍ일 공동성명에까지 센카쿠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언론들은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거명 없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감안된 조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미ㆍ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하며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표현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ㆍ미ㆍ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꿔 말해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한ㆍ일 간 갈등이 3국 공조체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ㆍ미ㆍ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NHK도 이와 관련해 24일 발표되는 양국 공동성명에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롭게 번영하는 아시아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는 문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과정에서 빚어진 '종이호랑이'론의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의식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축소해왔고,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대한 도전이 확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 대한 의구심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의 군사ㆍ방위적 대리인 역할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 적극적 평화주의 등을 내세우며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극우노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극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환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동남아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세계 성장의 중심지와 이웃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은 유엔과 그 산하기구에 합당한 몫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해 왔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는 일본 자위대도 동참해왔다"며 "세계 번영과 안정을 떠받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메시지에 한층 고무된 표현들로 채워진 셈이다.
다만 미ㆍ일 공동성명에까지 센카쿠 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언론들은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거명 없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감안된 조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미ㆍ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하며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표현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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