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철수' 첫 대북 강수 선택>

  

<朴대통령, '개성공단 철수' 첫 대북 강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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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 우선순위 속 '단호한 대북대응' 천명
'한반도 프로세스' 초반 위기, 대북 대화 포기는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성민 기자 =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측 체류인원의 철수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된 실질적인 대북 강경카드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카드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서는 한편으로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한의 우리 정부 '길들이기' 시도를 차단한다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암초에 걸리게 됐다. 이를 헤쳐나가는 일이 당장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1시간 가량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거쳐 나왔다. 새 정부 들어 소집된 두 번째 회의였다.

중대조치로 예고된 정부의 입장 발표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약 처방'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 실린 상당히 '단호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편집ㆍ보도국장단 오찬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며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에 대한 이날의 강경카드를 예고한 발언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벼랑끝 전술'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인내가 바닥 났으며, 그러한 행동에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단기적 관계 경색을 무릅쓰고 이런 강수를 택한데에는 '자국민 보호'에 대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 모두에서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국민 안전' 문제를 강조해왔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펼칠 공간이 좁아지면서 부담을 안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이나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본적 전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의 '강대강' 대결구도에 휘말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개성공단 대치가 벼랑끝의 상황은 아니며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한 선택을 하지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철수결정을 택한 것도 북한이 향후 북핵을 둘러싼 북미ㆍ북중대화나 한미간의 대북공조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큰 틀 속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24일 오찬에서도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과정이기 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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