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위안부 반발 뭉갠 한·일 정부-화해·치유는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위안부 반발 뭉갠 한·일 정부-화해·치유는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위안부 반발 뭉갠 한·일 정부-화해·치유는 없었다.

일본 정부 상대 소송 제기

힘내라! 소녀상 지킴이들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 1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평화의소녀상 옆에 꽃다발과 화분 등이 놓여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본에서 법적으로 아베 (총리가) 나와서 기자들 모아 놓고 우리들이 전부 한 짓이고 잘못했으니 용서하라, 이래서 배상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 나이가 91세입니다.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합의는 무효라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타결 1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마이크를 잡은 김복동 할머니(91)의 외침과 손에 든 ‘박근혜표 외교 참사, 한·일 합의 전면 무효’ 팻말은 위안부 합의 1년의 현주소였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전격 해결했다’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합의 이후 1년은 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합의문에 따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했다. 한국 정부도 합의 후속 조치를 착착 진행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7월에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다. 재단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은 ‘치유금’ 1억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3일 현재까지 31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점들은 빠진 정부 간 합의만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뒤 26년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및 사죄 요구는 합의 이후 오히려 가로막혔다. 일본은 지난 1년간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총리가 직접 사죄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10억엔 거출 직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본발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이미 해결된 일로 돌리는 데 동참했다. 외교부는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왔던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고 정부의 책임을 표명했으며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식적 사과를 내놓았다”고 합의를 평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백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등 기념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안부 문제가 살아생전 해결돼 다행이며 재단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치유금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올바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합의 체결 당시 46명이었던 생존 피해자들은 1년이 지나는 사이 39명으로 줄었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합의 1년을 맞는 2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올해 돌아가신 7분의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수요시위를 연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이미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일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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