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의 주력 화기인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의 경우 최전방에 배치된데다 사정
거리를 감안하면 미군부대가 이전될 경기도 평택부근도 직접 공격권에 들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월 19일 군 당국이 최근 실시한 워게임 분석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내에 민간인· 주한미군· 한국군 사상자가 1994년의 당시 추정치 150만
여명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220만∼2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간 군사력을 병력과 장비 등을 단순 수치로만 비교할 경우 양적
으로는 북한이 1.7배 우세하나 정보 능력 등을 종합한 질적 평가에서는 우리군이 월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양국군이 현재의 수세·방어적 개념을 적극·공세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시 개전 24시간 만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만으로도 수도권에서 민간인
·주한미군· 한국군 등 사상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
서는 지적했다.
군작전 관계자는 “북한이 추구하는 단기속결전 원칙은 현재도 유효하다” 며 “ 한반도 유사
시 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육·해·공 3군의 구조를 미래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95년 이후 국방예산이 2.9%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같은 작업이 중단되거나
추진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며 “남북 화해 분위기는 유지돼야 하겠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
곡에서 나타났듯이 주변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전망’ 책자의 ‘ 5대 평가 관점에 의한 한국
군 군사력 평가’에서는 한국군의 군사력이 ‘1970년대의 대북 열세를 상당부분 극복한 상태’라
고 밝혔다.
KIDA는 이 평가에서 장기적 전쟁수행 능력과 전투력 총량 등 2개 부문에서는 남한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전시초기 대응능력, 방어 및 방호능력, 전쟁 억제 능력 등
3개 항목은 ‘(미군의 지원이 없을 경우) 대단히 취약하거나 불충분, 또는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남북 전면 충돌시 초기에는 남측의 피해가 상당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북한이 스커드 B, C 미사일에 지속성 신경가스나 비지속성 사린가스 등의 화학탄을 장
착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1기당 7000∼1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