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서해에서 '21세기판 냉전' 조짐

 

美·中·日, 서해에서 '21세기판 냉전' 조짐

中, 8월 항공모함 취역… 日, 이지스함 배치 검토… 美 ＂필요할 땐 항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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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가 미국 중국 일본 의 각축장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오는 8월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취역(就役)시킬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역시 필요할 경우 이 지역에 항공모함을 언제든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서해에 대한 관심 높아져
서해는 2010년 북한 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沈)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천안함 폭침 직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보내 한미 합동 훈련을 실시하려 했다. 그러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중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등 기(氣) 싸움을 벌였다. 북한은 천안함 도발 8개월 후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기도 했다.

서해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 중인 일본 방위성이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다. 그간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북한 문제를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는 특히 중국의 수도(首都)인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동중국해·남중국해 갈등의 연장선
미·중·일은 이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서해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강국의 충돌 수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2위에 올라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원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최고 속력으로 해양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해군이 추진 중인 3단계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제2 도련(島?·island chain)까지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는 전 세계의 해양에서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휘날리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략하에 중국은 2010년 9월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앞바다에서의 충돌사건에 대해서도 초강경 입장을 취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세안 국가는 물론 미국과도 충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근해(近海)에서 타국의 해양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반(反)접근전략(Anti-Access)을 구사하며 해마다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서해를 한미 합동 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는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여전히 난제


미·중·일이 서해상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주변 해역 분쟁에 대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조차 일부 좌파단체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과 남방 해상 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좌파단체들의 반발로 공사가 13개월 동안 지연됐다. 현재 공사진척도는 15%에 불과하다. 해군은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진해와 부산에 나뉘어 있는 기동전단(戰團)을 이곳에 배치해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지엔 약 20척의 크고 작은 함정과 잠수함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공사가 완결되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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