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日,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위안부, 법적 해결됐다' 실릴듯

<역사 왜곡>日,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위안부, 법적 해결됐다' 실릴듯
<역사 왜곡>日,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위안부, 법적 해결됐다' 실릴듯

역사 왜곡 ‘일방적 주장’공식화… ‘갈등 격화’ 불가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13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으면, 특정 견해를 강조하지 말고 균형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교과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안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와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에 정식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이 적용될 대표 사례로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꼽고 있다. 검정 신청을 한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 기준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에 기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이 적용되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로 인정돼 교과서에 의무 기술해야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2006∼2007년 1차 아베 정부 당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통해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을 채택한 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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