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중국 방공식별구역 전쟁의 인계선 되나?

<방공식별구역>중국 방공식별구역 전쟁의 인계선 되나?

 

<방공식별구역>중국 방공식별구역 전쟁의 인계선 되나?

지난 주말 중국 정부가 돌연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합니다. 그전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방공식별구역이 이제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무엇인가?

 

어이없게도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각 나라가 자신의 영공 외곽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내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 물체가 위험한지를 식별해야하니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지나가라'는 구역입니다.미국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공군이 KADIZ라는 명칭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은 1969년 우리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남중국해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정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중국은 이제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던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들고나왔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입니다. 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공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영공까지 포함됐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너희는 마음대로 우리 앞바다까지 구역을 정해놓고 왜 우리는 안되냐?"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일본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기존 질서를 갑자기 깨뜨려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점잖게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주권 수호와 영공 방어를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대화는 난망

말씀드렸듯이 방공식별구역은 특별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각 나라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강요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로 해결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의 해결 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죠. 대화, 아니면 대결입니다. 이상적으로야 중국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불만이 있는 나라들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때문입니다.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방공구역 설정의 가장 근본 원인은 댜오위다오(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에 있습니다. 내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의 상공에 갈 때 일본측에 통보를 해야하는 작금의 상황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수역에서 해경선으로 부리던 기싸움을 이제 공중으로 확산시킨 셈입니다.일본에게도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협상을 시작하면 당연히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텐데 말로 풀 방법은 없으면서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만 강화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또하나의 치킨 게임

 

중국과 일본은 그래서 대결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비행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자국 민항기에도 중국측에 통보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B-52 전폭기를 이 지역에서 비행하도록 해 일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바로 군사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와 일본의 군용기가 왔다고 스크램블, 즉 전투기 비상 발진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들어온 거 다 알고 지켜봤다. 우리는 이 구역을 통제할 힘이 있다"고 일종의 위협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나아가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 전투기가 상시적으로 순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호이30과 젠11 등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스크램블 단계를 건너 뛰고 아예 공중에 떠있다가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영공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초강수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상대방이 공세 수위를 올렸으니 뭔가 더 강한 수를 둬야겠죠.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각국은 계속 긴장 수준을 높여가며 치킨게임을 벌인 공산이 큽니다.

전쟁 인계선 되나?

 

국제전략 전문가들은 이 문제로 중일, 또는 중미일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전쟁은 꼭 이성으로만 결정되는게 아니죠. 감정이 개입됩니다. 계속 긴장을 높여가다가 우발적으로 불꽃이 튀고 이게 제대로 국민 감정에 옮겨 붙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나가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신의 한 수? or 헛발질?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세계의 전략 전문가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찬사와 '헛발질'이라는 조롱이 교차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특집 기사에서 중국의 이번 행동이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며 실제로 정세 변화를 이끄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B-52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보냈지만 '원래 계획된 훈련이었다'며 중국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함부로 드나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어떻든 중국과의 갈등을 각오해야 하고 그렇다면 훨씬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민간 항공사들은 중국측의 요구에 비교적 순순히 응하는 모습입니다. 막대한 항공 수요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간 항공기들이 중국측에 통보를 한다면 사실상 방공식별구역은 기정사실화 됩니다. 시간은 중국편입니다.무엇보다 댜오위다오(센카쿠)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그 상공 역시 일본측 관할을 받던 불리한 상태를 일거에 흔들어놨습니다. 적어도 댜오위다오(센카쿠)는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더 확실히 강화시켜줬습니다.

반면 또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정 반대로 평가합니다. 중국이 힘에 대한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렸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주변 거의 모든 나라(북한을 제외하고)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대 뜻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필리핀과 대만의 눈초리도 곱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긴장과 반발을 형성시켰습니다.특히 미국이 이 지역에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아프다는 분석입니다. 급속도로 커지는 중국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더욱 적극 동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 중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 묘수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국가들과 협상과 거래를 통해 어떻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또 이번 방공구역 설정으로 앞서 열거한 변화를 유의미하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결정할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잘 아시는대로 우리나라와도 일부 겹칩니다. 이어도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입니다.주변 강대국이 들썩거리고 시끄러우니까 어찌보면 우리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팽팽한 힘의 대결이 이뤄지는 국면에서는 작은 힘이 전체 균형추를 뒤바꿀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면을 주도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제발 우리 당국자들이 강대국들의 수를 넋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국면에서 우리만의 절묘한 묘수를 치열하게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욱 기자woos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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