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센카쿠 영유권 없다”

 

美 “日, 센카쿠 영유권 없다”

의회조사국, 보고서 곧 재발간… 1996년 분쟁때 행정권만 인정

문화일보|이제교기자|입력2012.10.05 13:51|수정2012.10.05 14:11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주장에 대해 1996년에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닌 행정권(administration)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의회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보고서를 재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미 CRS가 지난 1996년에 발간한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미국의 법률적 관계와 책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과 오키나와(沖繩) 반환협정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언급된 기록을 보면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할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오키나와 반환협정은 센카쿠의 법적 지위(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보고서는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센카쿠 열도를 일본 정부에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기록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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